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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02 한국 공기관을 위한 전문 감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공기관을 위한 전문 감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Think about 2007/01/02 02:21

출근을 위해서 열심히 기획서를 재정비 하던중에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청소년 선도단체의 대표가 성매매를 하던 소녀와 내연 관계를 맺고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것도 모잘라서 걸리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ㄱ양이 나를 먼저 유혹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씨가 운영하는 선도단체는 매년 청소년위원회로부터 2억 정도의 선도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 2억원을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한 2억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가 자신이 선도해야 할 대상과 성관계를 맺고, 그 어린 영혼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될법한 이야기인가 -_-

안그래도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 회식비 지원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들의 전시행정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들이 요즘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것을 철저하게 뿌리뽑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예산낭비와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연쇄 폭탄으로 대한민국 사회전반의 많은 상처와 구멍을 만들어 버릴 것 같다.

그동안 참여연대다 뭐다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시민단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조용한 것 같다.. 혹자의 말에 의하면 바다이야기로 재미들 좀 봐서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떠들어대는 시민단체가 아닌 좀 더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만들 수 없을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공기관들에 해당 지원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 것을 비공개 자료로 하기 보다는 상장회사의 IR자료 공개와 같이 주기적으로 누구나 접근하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나 기관에는 추가 지원금 및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서류하나 잘꾸며서 10억을 투자받는 한국사회라고들 말하지만 모든 기관과 사업체의 일자리는 땡고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매년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서 어떻게 세금 징수액을 늘린다 말이 많은데 그 세금들이 다 어디가는지 국민일 알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투명한 정부,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집행자료들을 찾는 방법을 쉽게 매뉴얼로 구성하여 홍보해야 하며, 할 수 있다면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 감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물론 이 것이 또 하나의 쓰레기 시민단체를 만드는 일이 안된다는 하에 )

새해 둘째날 예산낭비되는 기사를 보니 흥분되서 횡설수설 써내려가긴 했지만, 블로그스피어가 정말 미디어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트랙백 등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것을 각 당이나 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2007년 하나라도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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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4u
2007/01/02 02:21 2007/01/02 02:21
TAG 성매매, 시민단체, 이건 아니잖아~, 청소년 선도, 청소년위원회, 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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